(주)우리산업개발

공장설립 및 토지이용 관련법령 체계도

국토 기본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수도권정비계획법)

개발사업	도시개발	특정지역개발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 국유재산법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 도시개발법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 건축법 · 하수도법	·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 제주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농어촌정비법 · 관광진흥법 · 택지개발촉진법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공시설건설	조세공개념	공공시설보호
·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 관리에 관한 법률 · 신항만건설촉진법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 지방세법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 지방세특례제한법 · 농어촌특별세법 · 법인세법 · 조세특례제한법 · 소득세법	· 수도법 · 항만법 · 하천법 · 사도법 · 도로법 · 학교보건법 · 도시철도법 · 전기통신사업법 · 항공사업법

공장설립 · 산업단지

공공시설건설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 조치법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
· 외국인투자촉진법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 환경정책기본법
· 자연환경보전법
· 자연공원법
· 물환경보전법
· 대기환경보전법
· 소음·진동관리법
· 폐기물관리법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 토양환경보전법
· 야생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먹는물 관리법

특정지역개발	특정시설보호
· 농지법 · 산지관리법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축산법 · 초지법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 사방사업법 · 광업법 · 낙농진흥법 ·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 지하수법 · 온천법 · 군용전기통신법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 방어해면법 ·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 문화재보호법 ·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전파법 · 전원개발촉진법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지침

공장설립 절차 법령

구 분	내 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별입지 : 공장설립승인 절차와 부지조성을 위한 별도의 인·허가 절차를 거쳐야 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산업단지 : 실수요자가 조성된 부지를 분양 받아 입주계약으로 공장설립승인 절차를 대신함
중소기업창업지원법	개별입지 : 중소기업창업자(제조업)는 창업사업계획승인으로 공장설립 가능

토지이용 관련 법령

구 분	내 용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권의 인구 및 산업집중을 억제하고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해 3개권역(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지역)으로 구분하고, 수도권 내 공장입지 제한
국토의 계획 및 용도에 관한 법률	용도지역·용도지구 등 설립가능한 건축물 용도를 규정 ※ 용도지역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가능 범위를 정하고, 환경 관련 법령에 따른 기준량 이상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을 제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단지를 유형별로 지정하고 조성(국가·일반·도시첨단·농공단지)
건축법	건축물의 용도를 '20개'로 구분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변경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
농지법	공장설립을 위한 농지전용 절차 및 부담되는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기준 등
산지관리법	공장설립을 위한 산지전용 절차 및 부담되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산정 기준 등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 공부에 지목(총 28개) : 전, 답, 공장용지 등
사도법	사도개설허가 절차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토지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 환수하여 토지에 대한 투기 방지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 촉진(부담금 부과대상 및 기준 등)

공장설립 관련 특례 및 지원 법률

구 분	내 용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실험실 공장에 대한 특별법(법 제18조의2), 창업보육센터 입주한 벤처기업 및 창업자에 대한 특례(법 제18조의3)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건축물의 용도를 '29개'로 구분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변경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자의 범위(법 제2호, 시행령 제3조, 시행령 제8조)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소기업 공장설립에 관한 특례(법 제62조의7)

환경 관련 법률

구 분	내 용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등에서 신고·허가 대상 배출시설의 종류를 정하고, 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른 사업장 '종'을 규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지역별로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개발시에는 입지 타당성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야 함
환경영향평가법	지역별로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개발시에는 입지 타당성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야 함

조세 지원

구 분	내 용
조세특례제한법	취득 부동산 등의 국세(소득세, 법인세)에 대한 세제 우대조치 -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 창업기업, 외국인투자기업, 지방이전기업 등
지방세특례제한법	취득 부동산 등의 지방세(취득세, 재산세)에 대한 세제 우대조치 -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 창업기업,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 지방이전기업 등

개발 · 인허가